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예규·판례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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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46015-4760

생산일자 1999.12.01.

AI 요약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소독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한자가 제공하는 저수 조에 대한 청소 및 소독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수도법 제2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