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거주자이며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인 ○○사로부터 경영지도서비스 및 회 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용역료 및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사용료는 제한 세율인 1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상기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므로 위의 건은 부가가치 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 질의2) 위 질의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주체 및 납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