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지하1층, 지상6층)의 50％를 아들 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함.

    - 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및 제7항 에 의해 건물가액을 평가하여 50％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여하고, 토지는 별도 의 평가절차 없이 50％를 증여하려고 함.

   (질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은 증여등기 후 공동사업자로 바로 정정등록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2393, 1987. 11. 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