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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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46015-4990

생산일자 1999.12.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터넷을 통한 교과과목을 교육하는 업체로서 인터넷 가입비(월/33,000원)와 이와 관련되는 도서대금(월/22,000원)을 동시에 징수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