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9.1.1이후 당초 계약 외에 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99.1.1이후 당초 계약 외에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5067생산일자 1999.12.27.
AI 요약
요지
’98.12.31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99.1.1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98.12.31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99.1.1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의 내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