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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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적용범위재삼46014-1119생산일자 1999.06.10.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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