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축관련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자재를 수집 판매하는 자로 구입처 는 주로 개인이나, 고물상 등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이 구입품은 바로 판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여 중고품으로 만들어 냄.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건설회사에 판매 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나. 관련 예규

○ 부가 46015-1117, ’98.5.2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품의 자동차 타이어휠을 구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중고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957, ’98.5.8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부가 46015-135, ’93.7.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21, ’97.8.7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