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장 시설을 하고 시설운영 을 1998. 7. 1부터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1. 1998. 12. 31자로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호, 제5호 및 사 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1999. 4. 1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 질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슬러지 처리비, 유류대 등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의 부가세에 대하여도 면세가 되 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64, 1999.8.1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