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징세46101-1269
생산일자 2000.08.2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29에 의거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