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요청 및 배당계획]
가.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 요청
1) 근 거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2) ′99년도 ○○은행공제 손익
(단위: 백만원)
사 업 손 익 | 사업외 특별손익 | 순손익 | ||
수 익 | 비 용 | 손 익 | ||
5,548,665 | 5,366,598 | 182,067 | △1,472 | 180,595 |
3)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요청액 : 139,221백만원
○〔(180,595백만원(이익금)-16,806백만원(기과세소득)) × 85%〕=139,221백 만원
4) 배당준비금 적립액 : 140,093백만원
○ 한도승인요청액 + 한도초과적립액 = 139,221백만원 + 872백만원
나. 2000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계획
1) 배당대상계약
○ 계약후 1년이상 경과하고 배당 전(前) 공제년도에 공제료를 완납한 계약
- 단, 배당 전(前)에 공제료를 미납하여 납입유예중 이거나 실효중인 계약중 배당일 이후에 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은 포함됨
2) 배당일
○ 계속배당 : 2000. 1. 1
○ 만기배당 : 2000년도 만기일
3) 예정이율 배당율 및 소요액
종별 예정이율(%) | 배당율(%) | 소요액(백만원) | 비 고 |
10 9 8.41 8.22 8.0 | 0.5 1.5 2.09 2.28 2.5 | 4,412 22,077 5,110 3,722 1,124 | |
합 계 | 36,445 |
4) 배당금 계산방법
○ 배당 전(前) 공제년도 연시(年始)적립금 × 배당률
5) 배당금 지급방법
○ 공제금, 환급금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하되, 유보배당금에 대하여는 ○ ○은행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요청 및 배당계획]
가.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 요청
1) 근 거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2) ′99년도 공제 손익
(단위: 백만원)
사 업 손 익 | 사업외 특별손익 | 순 손 익 | ||
수 익 | 비 용 | 손 익 | ||
173,873 | 171,782 | 2,091 | △24 | 2,067 |
3) ′99년도 계약지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 요청액 : 1,757백만원
○ 2,067백만원(이익금)×85% = 1,757백만원
4) 배당준비금 적립액 : 1,757백만원
나. 2000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계획
1) 배당대상계약
○ 책임준비금산출방법에서 정한 배당상품중 사업년도말 현재 1년이상 경과되 고 배당전 공제년도에 공제료를 완납한 공제계약
2) 배당일
○ 계속배당 : 2000. 1. 1
○ 만기배당 : 2000년도 만기일
3) 예정이율 배당율 및 소요액
○ 이차배당(기준율)
종별 예정이율(%) | 배당율(%) | 소요액(백만원) | 비 고 |
9.67 9.50 8.96 8.50 7.50 | 0.03 0.20 0.74 1.20 2.20 | 12 85 1,020 36 98 | |
합 계 | 1,251 |
○ 사차배당
위험공제료(백만원) | 배당율(%) | 소요액(백만원) | 비 고 |
9,157 | 4.0 | 366 |
4) 배당금 계산방법
○ 이차배당
- 배당기준일 전공제년도말 해약환급금식공제료적립금 × 이차배당율
○ 사차배당
- 배당기준일 전공제년도 연간 위험공제료 × 사차배당율
5) 배당금 지급방법
○ 공제금, 환급금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하되, 유보배당금에 대하여는 ○ ○은행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질의사항)
- ○○은행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