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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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소득46011-85생산일자 2000.01.17.
AI 요약
요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함.
- 사업자와의 거래는 도매행위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및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시 표준소득율 적용에 있어서 소매 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