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국민주택건설 임대아파트 사업자임.

 - 당해 사업에는 상가 부분이 없으면 주택부분만 건설함.

(질의사항)

 - 당해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할 경우 엘리베이터 제작에서 설치까지의 용역을 공급 받을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52, 2000.4.3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