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임.

 - 국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소각장 폐열을 소각장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2,107세대의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설치, 기계장비 설치 등 열공급시설공사를 시행예정임.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와 기금을 대출받아 시공자로 하여금 선투자하고 영구 임대 주민들로부터 에너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9년간 상환하려고 함.

(질의사항)

 -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