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5톤 이상 화물차량을 실제 차주 앞으로 등록치 못하 고 법인(운수회사) 앞으로 차량을 구입 등록후 실제 차주 앞으로 국세법에 의 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차량을 구입할 당시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16-58-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