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어업용기자재를 생산하여 어민(양식업포함)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체 임.

 - 당사의 제품은 파판으로 전복 부화용에 사용하는 기자재로 양묘장 수조안에 파판을 설치하여 모패(전복어미)에서 알을 받아 수정하여 유생을 뿌려 파판에 부착되면 1년간 성장되어 양식하게 됨.

(질의사항)

 - 위 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세 영세율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 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