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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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3222생산일자 2000.09.18.
AI 요약
요지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0307 |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62, 1999.07.26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78, 1993.10.18
귀 질의의 같이 조미료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 오징어를 롤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하고 전기건조(습기.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