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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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부가46015-3296생산일자 2000.09.23.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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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98. 8. 1 개정)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