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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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 여부부가46015-3373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의 종목기준은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표1 종목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의 종목기준은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표1 종목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법령
○ 국세청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부동산 | 승용자동차 임대 콘테이너 임 대 기 타 | 711100 | 서비스 | 오 퍼 상 | 749927 |
일반폐기물수집처리 산업폐기물수집처리 핵 폐 기 물 처 리 | 900100 | ||||
수상운수장비임대 항공운수장비임대 | 711200 | ||||
하수시설관리ㆍ운영 분뇨수거ㆍ 처 리 축산물폐기물수집처리 폐 수 처 리 | 900200 | ||||
서비스 | 농 업 용 기계 장비 임 대 | 712100 | |||
건설및토목공사용 기계 장 비 임 대 사무용기계장비임대 기타산업용기계장비 임대(운전자없음) | 712200 | ||||
폐 차 처 리 업 | 900300 | ||||
영 화 배 급 업 | 921100 | ||||
영 화 상 영 업 | 921200 | ||||
컴퓨터설비 자 문 | 721000 | ||||
무 도 장 운 영 유 원 지 운 영 공연장운영, 기 타 | 921901 | ||||
소프트웨어 자 문 개 발 및 공 급 | 722000 | ||||
온라인정보제공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 724000 729000 | ||||
경마및유사경기장 경 기 장, 기 타 | 924200 | ||||
선 박 임 가 공 | 749603 | 골 프 장, 볼 링 장 헬 스 크 럽 라켓볼ㆍ 스쿼시 스트레스 해 소 방 | 924303 | ||
소 사 장 제 | 749605 | ||||
패션 디 자 인 업 신 용 조 사 업 상품전시및행사대행업 이벤트업, 속기사 | 749901 | ||||
골 프 연 습 장 스 키 장 | 924304 | ||||
농, 축, 수, 임산물 (법 정 도매시장) | 749923 | 인터넷PC게임방 실내 운전연습실 | 924902 | ||
수 출 주 선 | 749925 | 도 박 장 운영업 | 924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