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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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46015-3435

생산일자 2000.10.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43.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가. 여기에는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관련서비스가 분류된다.

나. 건축 관련 서비스에는 건물설계, 건축감리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에는 건물, 토목, 수자원, 교통, 건설사업 관리, 전기, 전자, 채광, 화학, 기계, 산업시스템, 공기조화, 냉동, 위생 및 공해방지, 음향 등에 관련된 전문화된 공학 기술활동이 포함된다.

Ⅱ. 분류구조

1. 건축설계 및 관련

건축감리 관련 서비스

(74311)

서비스

건축계약 관리 서비스

건축설계 관련관리 서비스

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지역 및 도시계획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74312)

서비스업

조경 관련 설계 서비스

3. 건물 및 토목

건물 공학서비스

(74321)

엔지니어링 서비스

토목설계 및 관련공학 서비스

4. 환경 상담 및 관련

환경 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74322)

엔지니어링 서비스

위생 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5. 산업시스템 관련

산업공장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74329)

엔지니어링 서비스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소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관련 턴키베이스

서비스

6.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

기계관련 자문 상담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

건축용 기계 설계 서비스

산업생산물 관련 기계설비 서비스

기계디자인

기계공학 자문서비스

공업디자인 서비스(상품디자인 : 746)

7. 전기, 전자 및 통신

전기설비조직 관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