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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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3640생산일자 2000.10.26.
AI 요약
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인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인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37, 2000.4.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61, 1999.1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