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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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649생산일자 2000.10.26.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