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부의 자산과 부채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부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부가46015-599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던 광케이블망 등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던 광케이블망 등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