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환경자동조절 버섯재배사 전문건설업체로 재배사 건축에서부터 내부 냉난방설비, 가습설비, 환기설비까지를 일괄 시공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임.
(질의사항)
- 금년도 정부보조금 사업내용 중 기존의 재배사내에 냉방설비, 환기설비, 난방 설비 등 환경 자동조절설비 시설이 있어 사업시행 중 사업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41, 1993.9.15
【질의】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태와 이 경우 온실이 조감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 철차륜ㆍ굴착기ㆍ파종기ㆍ휴립기ㆍ휴립복토기 ㆍ비닐피복기ㆍ비료살포기ㆍ배토기ㆍ예취기ㆍ 굴취기ㆍ트레일러ㆍ로더ㆍ잔가지처리기ㆍ제초 기ㆍ톱밥제조기ㆍ잔가지파쇄기ㆍ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터베이 타ㆍ해로우ㆍ진압기ㆍ철차륜ㆍ심토파쇄기ㆍ그 레이더ㆍ도자ㆍ로다ㆍ스크레이터ㆍ백호우ㆍ시 비기ㆍ파종기ㆍ휴립복토기ㆍ채소이식기ㆍ비닐 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혈굴기ㆍ제 초기ㆍ분뇨살포기ㆍ퇴비살포기ㆍ비료살포기ㆍ 액비살포기ㆍ액비주입기ㆍ하베스터ㆍ쵸퍼ㆍ트 레일러ㆍ논두렁조성기ㆍ베일러(곤포 기)ㆍ잡초기ㆍ모우어콘디셔너ㆍ톱밥제조기ㆍ땅 속작물수확기ㆍ굴삭기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 파쇄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써레ㆍ 시비기ㆍ파종기ㆍ시비파종기ㆍ이앙기ㆍ이식 기ㆍ토양소독기ㆍ비료살포기ㆍ중경제초기ㆍ휴립 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그 루처리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복토기ㆍ바인더ㆍ 예취기ㆍ집초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잔가지처 리기ㆍ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부문기 6. 스피드 스프레이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주행형 탈곡기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운반대 및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육모상자세척기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인력이앙기 43. 인력분무기 44. 선과기 45. 누에 올리는 섶 46. 누에고치수확기 47. 누에떨이기 48. 뽕잎 자르는 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