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의 공급대가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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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의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부가46015-964생산일자 2000.04.29.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65, 1996.12.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65, 1996.12.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