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색과 청색의 구분이 세금계산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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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과 청색의 구분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부가46415-3558생산일자 2000.10.1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적색과 청색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