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란 장애인의 휠체어를 차량 등 수송수단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차 량에 설치하는 장비로서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질의사항)

 - ○○○○○○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동 재화가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항에 규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 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5, 1996. 3. 4.

휠체어리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