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 법인 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탁판매업을 행하고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농민 등)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해 서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1998. 12. 31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제조항에 의거 면제)

(질의사항)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별표 10)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 탁판매업”을 하고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는 2000. 12. 31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계속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9.8.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법 제106조 제1항 본문에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 삭 제(99.12.31.)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99.12.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 제(99.12.31.)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