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해당 관청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고자 함.

   ①당 골프스쿨은 수강생의 자격을 주니어골퍼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②골프스쿨의 수강료에는 강사료, 골프연습장이용료, 골프용품대여료 등이 일 괄 포함되며

   ③골프연습장은 골프스쿨의 부대시설로써 수강생만 이용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일체 이용불가능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골프스쿨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ㆍ1ㆍ18>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28, 1997.9.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목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