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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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꼭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464생산일자 1989.02.09.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