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처분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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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처분금액의 범위법인22601-133생산일자 1990.01.16.
AI 요약
요지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누락분에 대한 경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로 처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