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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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법인22601-1419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1-1...59의 2를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
-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1...59의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