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협회(비영리법인)

 -회원사로 부터의 회비수입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차회보 3,000부와 자동차 통계월보 350부 발간

 -> 회원사와 유관기관에 무상공급

 -> 상기 발간물 중 각150부씩을 도서자료이용회원 가입자들에게 회원가입비로 연100,000원을 징수 후 매월 배포함.

○ 연 회비 100,000원은 위의 두 정기간행물원가에 상당하는 실비금액이며, 협회 총 수입금액의 0,9%에 불과함.

○ 이 경우 도서자료 이용 회원가입비가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9...1 【간행물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