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여부

예규·판례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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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582

생산일자 1990.07.30.

AI 요약

요지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의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기타의 질의는 면밀히 검토중.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법상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상당액에 대하여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를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월결손금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인시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8...18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