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인 임원에 지급하는 상여금

예규·판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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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053

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다른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는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의 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의 A법인의 주주인 임원에 포함되어 갑에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