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계약해지에 따른 특별부가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양도계약해지에 따른 특별부가세 환급 방법법인22601-2244생산일자 1990.11.3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처리 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중 APT형 공장을 신축분양한후 1989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그중일부가 1990년도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반환받았을시
- 기납부한 특별부가세를 어느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