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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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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 해당여부
법인22601-2249생산일자 1990.11.30.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시 포괄승계는 다른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서 규정하는 포괄승계는 다른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인수내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무역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의 해외지점을 인수

<인수내역>

 ○ B 법인 해외지점의 자산(비품및 사무실집기등) 및 부채(전원미입대료. 임대보증금 등)를 인수(장부가액임)

[질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의 규정에 따른 포괄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