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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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법인22601-2289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골프장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골프장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골프장을 건설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공사를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새마을 자치회때 1억원을 지출시 세무계산상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