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 여부

예규·판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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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402

생산일자 1990.02.07.

AI 요약

요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5, 1989.03.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수이자의 익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