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자금을 변태 유출시켜 운용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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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자금을 변태 유출시켜 운용한 법인이 조사대상 선정 특별기준에 해당여부법인22601-796생산일자 1990.04.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조사대상 선정 특별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사업 내용 및 자금운용상황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정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사대상선정 특별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사업 내용 및 자금운용상황 그리고 사업연도중에한 거래이 구체적인 내용과정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사지침에서 기업자금을 변태유출시켜 운용한 법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 TECH의 일환으로 일시적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