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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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세무조정방법법인22601-864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누락의 경우 소득처분금액 여부
- 매출누락 전액
- 매출누락 - 부와원가
- 매출누락 × 소득표준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