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 시 양도차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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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과될 제세 범위법인22601-937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907, 1988.03.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7, 1988.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이 납부해야할 세금과 세액 및 비업무용 토지 취득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