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4-1187생산일자 1990.09.0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ㆍ가스 이용기구 중 오븐렌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ㆍ가스 이용기구중 오븐렌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