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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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액이 변경시 갱정여부법인22601-829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 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간에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 제작완료한 자산의 건설자금 이자 및 제조경비등을 재평가잔일까지 적법하게 계산하여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1일전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받은, 당해 사업 연도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삼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중에 재평가
- 사업연도 01.01~12.31
- 재평가일 07.01
->당해 사업 연도중(재평가일이전)에 재작 완료된 자산을 재평가 함에 있어 평가액에 포함한 건설자금이자와 가공비가 사업연도말(12.31)에 계산한 결과 적용 이자율 및 이율등의 차이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동 차액의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