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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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계산여부법인22601-677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8, 1992.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부(약10%)는 직접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 계산하는 경우 건물주에 지급한 보증금은 차감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