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인수권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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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소비46440-670생산일자 1993.05.13.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문의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 납부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
상법 제420조의 2에 의하여 발행될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증권대행부로 답신해 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