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질의회신
재일46014-615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 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7항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이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 동 시행령 제7항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전출이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전출이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잔여일(01월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일)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일을 01월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