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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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재산세과-3022생산일자 2008.09.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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