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동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이사 대여)을 영위함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미달하게 대여함

  (질의사항) 각각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