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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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재산세제과-041생산일자 2008.01.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