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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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재산세제과-380생산일자 2008.07.04.
AI 요약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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